法定刑

법으로 죄의 내용과 주어야 할 벌의 범위를 규정한 형벌.

由法律规定犯罪内容及惩罚范围的刑罚。

• 범죄의 법정형.
• 무거운 법정형.
• 법정형을 높이다.
• 법정형을 정하다.
• 법정형을 정비하다.
• 그 흉악한 연쇄 살인범은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.
• 법정형에 따르면 그 강간범의 형량은 최소 징역 십 년 이상이었다.
• 가: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발표가 있었어.
  나: 그래. 그런 비인간적인 범죄는 처벌을 높여야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