无效化

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됨. 또는 그렇게 함.

法律或规则等失去了效力而变成无用之物；或指使其成为无用之物。

• 법 조항의 사문화.
• 사문화가 되다.
• 단속의 부재는 해당 법규의 사문화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.
• 이 조항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