特例法

특정한 지역, 사람, 사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.

限于特定地区、人群、事物等而适用的法律。

• 조세 특례법.
• 특례법 개정.
• 특례법 시행.
• 특례법을 위반하다.
• 특례법을 적용하다.
• 특례법을 제안하다.
• 특례법에서 규정하다.
• 정부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법을 공포하였다.
• 정부는 범죄 신고자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추가 범죄가 일어날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.
• 가: 그 소식 들었어? 입양 특례법이 곧 시행된다고 하더라.
  나: 응. 입양아의 인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법안이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