特别法

특정한 지역, 사람, 사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.

限于特定地区、人群、事物等而适用的法律。

• 특별법 심의.
• 특별법 시행.
• 특별법 입법.
• 특별법이 통과되다.
• 특별법이 제정되다.
• 특별법을 마련하다.
• 특별법을 만들다.
• 특별법을 적용하다.
• 특별법을 제정하다.
• 특별법으로 처벌하다.
• 공무원 비리 문제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.
• 교통사고를 낸 김 씨는 교통사고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속되었다.
• 가: 요즘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야.
  나: 응.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던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