国内法

나라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,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.

以维护国内秩序为目的在一个国家主权范围内产生效力的法律。

• 국내법의 예외.
• 국내법이 적용되다.
• 국내법을 어기다.
• 국내법을 준수하다.
• 국내법과 배치되다.
• 국내법에 따르다.
•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.
•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.
• 가: 이웃 나라와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
  나: 영토 분쟁은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