诬告罪

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죄를 꾸며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
以使他人受刑事追究为目的，因捏造事实、虚假告发而成立的罪行。

• 무고죄가 성립하다.
• 무고죄가 인정되다.
• 무고죄로 처벌되다.
• 무고죄로 처벌하다.
• 무고죄에 해당하다.
• 거짓으로 절도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구속됐다.
• 그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
• 가: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때렸다고 나를 고소했어.
  나: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면 그건 무고죄야.